서울시가 용적률을 사고팔 수 있는 '용적이양제'를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할 계획입니다. 강동구 굽은다리역세권에서 첫 테스트가 진행되며, 성공적인 시행 후 서울 전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특히 경복궁, 김포공항 등 고도 제한이 있는 지역에서 활용될 수 있어,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 용적률 거래란?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변화
1. 용적률 거래, 무엇이 달라지나?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 대비 건물의 연면적 비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문화재 보호구역이나 공항 주변 등에서는 고도 제한으로 인해 용적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용적이양제를 통해, 이러한 제한을 받는 지역의 남은 용적률을 다른 지역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상업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최대 1300%까지 허용되지만, 문화재 보호구역에서는 이를 모두 활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남은 용적률을 인근 개발 지역에서 구매하여 활용하는 방식이 바로 용적이양제입니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서울 내 고도 제한 지역의 건축 개발이 활발해지고,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첫 도입 지역은 강동구… 서울 전역 확대 가능?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강동구 굽은다리역세권에서 용적이양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거래 과정을 테스트하고, 효과적인 정책 운영 모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추후에는 경복궁, 풍납토성, 김포공항 인근 지역에서도 해당 제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서울시는 한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의 용적률 거래는 제한할 계획이며, 일정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3. 해외 사례: 뉴욕과 도쿄에서는 어떻게 운영되나?
용적률 거래제는 해외에서는 이미 활성화된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뉴욕과 일본 도쿄**가 있습니다.
- ✔️ **뉴욕 맨해튼** - 그랜드센트럴 터미널 등에서 용적률을 사들여 93층 규모(용적률 3000%)의 초고층 빌딩이 개발됨.
- ✔️ **도쿄 신마루노우치 빌딩** - 도쿄역의 용적률을 사들여 38층(1760%)의 고층 건물을 완성.
- ✔️ **그랑 도쿄** - 용적률 1300%를 활용해 43층 건축 개발.
이처럼 용적률 거래가 활성화되면, 공간 활용의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변화하게 됩니다. 서울 역시 이번 도입을 계기로 글로벌 도시처럼 용적률 거래를 정착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 정부의 결합건축 제도 활성화 계획
정부는 용적률 거래제와 함께 '결합건축제도' 활성화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합건축이란 서로 떨어진 두 개 이상의 부지를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묶어 재건축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결합건축 제도는 2016년 도입되었지만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규제를 완화하고, 실제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용적률 거래제와 결합건축 제도가 함께 운영되면, 보다 유연한 건축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결론
- ✔️ 서울시, **용적이양제** 도입으로 용적률 거래 활성화 추진
- ✔️ 강동구에서 **시범 운영** 후 서울 전역으로 확대 검토
- ✔️ 뉴욕, 도쿄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도시 개발의 효율성** 증가 기대
- ✔️ 정부, **결합건축 제도 개선**으로 용적률 활용도를 높일 계획
💡 향후 전망
서울시의 용적이양제 도입은 부동산 시장과 도시 개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강동구 시범 운영 후 성과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용적률 거래가 본격화되면,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변화하고, 부동산 가치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